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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채무조정·빚 감면 제도, 새출발기금입니다..
2025년에는 2024년 11월까지 영업한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되며, 최대 15억 원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.
채무 조정·상환 유예·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빠르고 안전한 재기를 지원하니,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꼭 확인하고 아래에서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.
▼ 새출발기금 바로신청하기 ▼
새출발기금 지원대상
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뉩니다.
1.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
- 대상채무 : 5,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대출
- 조건 : 7년 이하 장기 연체,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
- 조정 내용 : 원금 최대 80% 감면,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
개인파산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하지만, 파산신청 없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
2. 저소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
조건 : 중위소득 60%이하 + 채무 1억 원 이하
조정 내용 : 무담보 채무 최대 90% 감면 + 20% 이내 분할상환
기존에는 취약계층만 90% 감면대상이였지만, 개선된 제도에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.
| 구 분 | 기존 제도 | 개선된 제도 |
| 감면비율 | 최대 80% | 최대 90% |
| 대상확대 | 일부 취약계층 | 저소득 소상공인 포함 |
| 상환방식 | 10년 분할 | 20% 이내 분할 상환 |
중위소득 60% 기준
새출발기금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중위소득 60%이하의 여부입니다.
자신이 해당되는지를 아래 표로 확인해보세요.
| 가구 수 | 월 소득 기준(60%) |
| 1인 가구 | 1,435,208원 |
| 2인 가구 | 2,359,595원 |
| 3인 가구 | 3,015,212원 |
| 4인 가구 | 3,658,664원 |
신청 절차
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.
바로 직접 신청이 아닌 금융기관과 배드뱅크 간의 협약을 통해 매일괄 매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.
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심사를 줄이며, 빠르 속도로 감면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금융회사가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시점이나 대상 범위에 따라 본인의 채무가 감면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
장기적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을 통해 정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
채무조정 프래그램 3가지 트랙
정부는 상황에 맞춘 3가지 맞춤형 채무조정 트랙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채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1. 성실회복 프로그램
-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제공
- 이자 1% 보전, 분할상환 7년, 폐업 기업은 15년까지 분할상환 허용
2.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
- 캠코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후 조정
- 연체 기간,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80% 감면 적용
3. 장기연체 채권 및 소각
-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깅연체 된 소액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
- 개인 시용회복의 첫걸음으로 기능
유의사항 & 추가정보
- 신청 후 취소는 90일 이후 가
- 사칭 문자 주의! 공식 콜센터는 1660‑1378 뿐
- 폐업·재창업 후 '희망리턴패키지' 이수 시 공공정보 해제 기회 확대
- 부동산 임대·전문직 대출 등은 제외; 본인 대출 내역 필히 확인
- 추심 중단은 익일부터 자동 적용
📌 요약 체크리스트:
-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(사업기간, 연체유형 등)
-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 준비
- 심사 통과 후 조정안 수락
- 성실상환으로 신용 회복 시작
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경제 충격 이후 재기의 기회입니다.